정년 65세, 진짜 될까?

한 살 더 일한다”는 말의 숨은 뜻

 

요즘 뉴스 보셨나요?
정부랑 국회, 그리고 노동계까지 나서서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한 살 더 일하는 게 뭐 대수냐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꽤 큰 변화입니다.
통계로 보면 정년이 1년만 늘어나도,
해마다 5만 명 이상이 퇴직을 1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층의 일자리, 청년 채용, 기업 인건비, 국민연금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세대가 영향을 받게 되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1. 지금 무슨 일이 진행 중일까?

현재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이걸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렇게 추진된다고 합니다.

• 2027년 → 63세
• 2032년 → 64세
• 2033년 → 65세

국가데이터처 분석을 보면,
1960~64년생 근로자들은 59세에서 60세 되는 구간에서 무려 5만6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법정 정년에 맞춰 회사를 떠난 겁니다.

그렇다면 정년이 1년만 늘어나도
이 5만 명이 한 해 더 일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2. 정년 연장의 숨은 경제적 의미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이런 계산을 내놨습니다.

정년을 65세로 늘릴 경우,

"향후 10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약 1%p 높아지고,
60~64세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79만 원 늘며,
65세 이후 연금액도 14만 원 정도 더 많아진다"

즉, 고령층 입장에서는 소득 공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가 한 명 더 일하면,
청년 일자리가 0.4~1.5명 줄어드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네요.

결국 한쪽을 늘리면 다른 쪽이 줄어드는 구조라,이걸 어떻게 균형 잡을지가 핵심이에요.

3. 정년 연장의 장단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건 단순히 퇴직 나이를 늦추자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함께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년만 늘리면 문제는 반드시 생길것입니다.

 

4. 이웃 국가인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이미 정년 65세 제도를 운영한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일단 60세에 한 번 퇴직하고,
이후엔 재계약 형태로 65세까지 일합니다.즉 SP(시니어 파트너 계약)라고 해서 일단 60세

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예외없이 공식 정년 퇴사절차를 밟고 SP제도를 이용하여 5년간 더 일하는 구조입니다.
급여는 평균 40% 줄지만(현역시 직책 등 책임 직제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됨)
고용은 계속 이어지는 구조예요.

왜 가능할까요?
일본은 직무급제(성과형 임금체계) 덕분입니다.
우리처럼 호봉제로 쭉쭉 올라가는 구조였다면,기업이 이런 제도를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5. 한국이 가야 할 현실적인 방향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년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 일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네 가지를 세트로 묶어야 한다고 합니다.

1) 임금체계 개편
호봉 중심에서 벗어나 직무·성과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재고용 제도화
정년 도달 후 자동 퇴직이 아니라,
기간제나 시간제 형태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고령자 고용이 늘어도,
청년을 채용하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4) 직무 재설계·리스킬링(재교육)
고령 근로자는 생산직보다
안전, 품질, 교육, 감사 같은 분야로 재배치하고
단축근무·탄력근무를 병행하면 효과가 커집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가야
고령층·청년·기업이 모두 손해 보지 않는
균형 잡힌 고용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미나미의 생각

정년 연장은 결국 누구를 위해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나이만 늘리면 갈등이 생기고,임금·재고용·청년 인센티브가 함께 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 법이 통과된 것도,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 막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단계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우리 세대의 일자리, 그리고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달라질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법정 정년연장제도를 조금 더 일찍 도입을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년연장 #정년65세 #재고용 #초고령사회 #청년일자리
#임금체계개편 #노사정 #한국은행보고서 #경제이슈 #미나미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