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어디로 가고 있나?

 AI 3대 강국의 꿈을 꾸다!

“큰 그림은 있다, 설계도는 없다”

“AI 3대 강국” 선언, 그러나 빠진 퍼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의 핵심은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 ‘진짜 성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AI·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에너지·미래 인프라 확충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핵심 추진 내용

1.첨단산업 집중 투자
1)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2) AI, 반도체, 2차전지, 로봇, 미래차, 방산 등 지원 >   중,장기 주식투자 종목 선정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AI 고속도로’ 구축, GPU 5만개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
 4)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K컬처 300조 시장,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목표
 
2.에너지·인프라 확대
  1)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2)과학기술 인재 육성 > 이 내용 마음에 드네요
  3)대규모 투자 사업의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500억→1000억)

■재원 마련 계획

1.총 투자: 5년간 210조원
2.조달 방식:
  1)세제 개편·세수 확충 94조원
  2)정부 지출 절감 116조원
  3)국채 발행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경기 둔화와 세수 부족 상황에서 현실성 논란이 큼

"100조 투자, 그러나 실행 계획은?"

！짚어봐야 할 문제점입니다.

1. 구조개혁 과제 빠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핵심인 노동시장 개혁·교육 개혁·산업 구조조정이 배제됨
2. 인재 공급 대책 부재
   AI 인력 1만 2,800명 부족 예상에도 불구, 양성 로드맵 미제시
3. 재원 조달 불확실성
   연간 42조원 추가 확보는 지나치게 낙관적
   올해 정부 지출 절감액(27조원)을 훌쩍 넘겨야 함
4. 정책 구체성 부족
   세부 투자 계획과 로드맵 미비
   대형 사업 검증 절차 완화로 사업 부실 가능성 우려

※종합 분석입니다.

이번 정부의 방향성은 첨단산업과 미래 인프라로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키우고, 구조는 어떻게 바꾸며, 재원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마련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답이 부족합니다.
큰 그림은 있지만 세부 설계도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투자만으로는 3%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고,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노동·교육·산업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하는데, 이 또한 이 정부로서는 엄청난 도전과제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기가 없더라도 추진해야 하며 반드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는 합니다. 아직 신 정부가 (이 대통령 말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두 달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
이어서,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 아직 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구성하기에는 
시간적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하므로, 큰틀의 정책을 세운 후 단계 별로 구체화하여 다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대 국민 정책 설명과 진척 상황을 공유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My Opinion

1.방향성은 글로벌 경쟁 흐름에 맞지만,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이 관건
2.인재·구조·재정 세 축이 갖춰져야 목표 달성이 가능
3.지금처럼 선언 중심이라면, 결국 ‘계획은 크고 성과는 작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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